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보상금의 30%까지 수수하기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2015년 정년 연장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단의 주목할 점은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처음 판단했으며,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